“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아동복지 확대”

• 12022년 통계조사에서 대한민국 신생아출생률은 0.78로 세계 최저를 찍었다. 지난 2월 22일 자 경향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역대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다 한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된 지 오래고, 출산과 육아는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동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쏟고 있는 예산의 10분의 1만이라도 아동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풀릴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와 지역밀착형 아동돌봄 실현” 

• 1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된 이후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소재한 4,3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06,746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고, 현재도 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에서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양육과 돌봄에 희망이 되고 있다. 

“개인 운영시설의 한계 직면”

• 1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매우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절
  대적으로 부족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바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인 시설의 경우 공공성 담보의 어려움, 여타 공적 아동돌봄 전달체계와의 경쟁, 예산 부족 등 운영상 여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비율 : 개인 66.1% 법인 25.4%, 2020년 12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

• 1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법인화(사회적협동조합 포함)를 독려‧추진하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여러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였다. 
  
  청아한지역아동센터와 흥덕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시한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들은 위 취지에 적극 공감함과 동시에 개인시설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시설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신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사회적협동조합 결성-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모임을 꾸리고,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을 받아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한계 극복”

• 1협동조합의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 중 김성혜, 김승민, 이세광, 전성란, 한국녀는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본 조합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