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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회적경제 > 마을기업

중점추진과제

절차
구 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① 마을기업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1월)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2월)
  • 2차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2월)
지원기관
② 신청접수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2월) 경기도
③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2월말)
용인시
④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단체 행정안전부에 추천(~3월초)
  • 추천 법인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전체사업 심사(3월~4월)
경기도•행정안전부
⑤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3월말~12월)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
용인시-마을기업
용인시-경기도-행안부
⑥ 점검•평가   • 분기별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익월 10일 이내)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차후년도,1월 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차후년도,3월 한)
용인시 → 경기도
마을기업 → 용인시
마을기업 → 용인시
요건
1. 기업성
  • 지정형태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도로 추천 불가
2.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4.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