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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회적경제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연도별 2~3회 광역지자체 장이 공고하며 지정 공고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전까지 조례/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 □  조직형태
  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 미술관
  1. □  유급근로자의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법 시행령 제10조의 ʻ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ʼ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1. □  사회적 목적 실현
  2.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18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ʻ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2)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ʼ18.12.31.까지는 30%)
    ②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동종‧유사업종의 기업 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ㅇ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ㅇ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실적은 공고월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ㅇ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공고월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4)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되어야 한다.(‘18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
    ①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타형
    ㅇ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1.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규약 등 명시)
  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1. □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1.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1. □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2. -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사이버 포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