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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회적경제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인증신청 접수는 수시 / 인증 심사는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모든 인증 요건을 인증신청월의 직전 6개월까지 모두 충족해야함)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이윤의 재투자 (상법상 회사)
유급근로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1. 1. 인증요건
  2.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1. 2. 조직형태 증빙서류
  2.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사업자등록증 (필수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1. 3. 쟁점사항
  2.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 인정
    • 법인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
    •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1. 1.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부 기준
  2. 1)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2)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4)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함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사업장 가입자 명부)
  1. 2. 증빙서류
  2. 구  분 증 빙 서 류 확 인 사 항 비               고
    제출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자 현황, 일자리 참여자 구분,
        입퇴사자 현황 등
    • 신청월 직전 6개월분 월별 작성 제출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등 준수 여부
    • 근로자 현황, 일자리 참여자 구분,
        입퇴사자 현황 등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신청월 직전 6개월분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고용보험가입자•상실자 조회서류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파악
    • 고용보험 인터넷조회
        (www.ei.go.kr)
    취업규칙 •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이거나, 정관
        등에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다고 정한
        경우 구비 여부
    •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은 노동청 신고 필수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청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1. 1. 인증요건
  2.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에서 결정
  1. 2. 증빙서류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1) 일자리제공형
    구  분 증빙서류 확    인    사    항 비      고
    제출서류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 유형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충족 여부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
    확인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 수
    • 평균 5명 이상 고용 유지 여부
    신청월 직전 6개월 기준 참고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류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확인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
    • 퇴사자의 고용조정 여부

      (2) 사회서비스제공형
    제출서류 확인사항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관련 내역 증빙서류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내역
    (인원, 시간, 횟수 등)
    ※수혜자 개인별로 일일이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도록함.

      (3) 지역사회공헌형
        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의 취약계층(20%)을 고용하는 경우
    구  분 증빙서류 확    인    사    항 비      고
    제출서류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 유형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충족 여부
    • 취약계층의 거주지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
    확인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 수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평균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류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확인

          -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20%)를 제공하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사항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관련 내역 증빙서류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내역
    (인원, 시간, 횟수 등)

        ➁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지출(매입액)
    수입(매출액)

        ➂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지출(매입액)
    수입(매출액)
    수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수혜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여부 수혜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하는 서류

      (4) 혼합형
        - 제출서류와 확인서류는 ‘일자리제공형’ 및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준용

      (5)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적합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1. 1. 인증요건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영업외수입으로 산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입력 양식
    총수입 총비용
    매출액(영업활동 수입) 영업외수익
    •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 매출원가 제외
    • 영업활동과 무관한 정부•지자체 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지, 시설운영비 등)
    • 회비, 가입비
    • 모기관 지원금(법인전입금)
    • 기타 후원금, 기부금 등
    • 매출원가
      (제조•공사원가 포함)
    • 판매와 관리비
    • 영업외 비용
    • 법인세 등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금은 매출액에는 미포함
  1. 2. 증빙서류
  2. 구분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제출서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영업수입
    • 노무비
    • 영업수익성
    • 재무안정성
    • 기업성장성
    • 신청월 직전 6개월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년 이상 실적 확인
    • 회계(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자료만 인정
    확인서류 계정별원장 • 수입 및 지출 비목별
        구체적 세부 내역
    • 회계(사무)사무소에 요청하여 구비
    사업자등록증 • 사업개시일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급여대장 • 노무비내역 • 재무제표 상의 노무비와 비교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함.
  1. 1. 인증요건
  2.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하다.
  1. 2. 증빙서류
  2. 구분 확인서류 확인사항 비고
    제출

    서류
    정관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명시된
        조항의 유무
    •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약 또는 운영 규정
    회의록 •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제 회의체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 신청 전 6개월 내 개최한 2회의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
    확인


    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근로자 대표 및 외부이해관계자의 등기 여부 • 법인의 경우에 해당(단, 비영리민간단체나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한 협동조합의 경우 예외)
    이사회
    (운영위원회)
    명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여부 • 현직 상항 정보 기술
    근로자대표
    확인서류
    • 근로자의 실질적 대표성 • 근로자대표 선출 회의록이나 근로자 대표 추대
        동의서 등
    ※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함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1. 인증요건
  2.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2. 증빙서류
  2.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 조직의형태가 법인의 경우
        - 정관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규약(운영규정)
    10가지 필수
    조항 유무
    • 필수조항에서 별도규정으로 둔다고 명시한 경우 별도규정 확인
        (취업규칙 등)
    • 공증 필요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1. 1. 인증요건
  2.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1. 2. 증빙서류
  2. 구분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제출서류 정관 해당 조항의 명시 여부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확인서류 재무제표 이익금 처분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에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