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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회적경제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인증신청 접수는 수시 /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심사 개최 월 30건 이상 접수 시 당월 심사 개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모든 요건을 인증접수월의 직전 6개월까지 모두 충족해야 함)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이윤의 재투자 (상법상 회사)
유급근로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1. 1. 인증요건
  2.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1. 2. 구비서류
  2.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사업자등록증 (필수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1. 3. 쟁점사항
  2.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 인정
    • 법인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
    •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1. 1. 인증요건
  2.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함.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자기,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 자체고용 근로자가 1명도 없이 전체 근로자가 정부재정지원인력(일자리창출사업 등)인 경우 불인증
    • 유급근로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기간 계속 충족하여야 인증이 가능하고,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1. 2. 구비서류
  2.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1. 3. 쟁점사항
  2. • 부정수급 발생 기관 인증기준 ( 처분일을 기준으로 고의성 및 부정수급액 등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증 제한)
        - 50만원 미만이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6개월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년 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적발 시 3년 간 인증 제한
    •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치유된 경우에도 당회차 인증은 제한하고 차기 심사에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
         (최저임금포함 : 직책/직급수당 등 포함 - 식비, 교통비 불인정)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가 필요하며,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
         해야 함
    • 근로자성 인정 범위
        -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 보험 적용은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복무/임금 등 직접 감독 받는 파견형태 근로자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1. 1. 인증요건
  2.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매월 충족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30% 이상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6개월 평균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이 각각 20% 이상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매월 충족
    •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수혜비율 계량화 곤란한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지역 주민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비율이 20% 이상
  1. 2. 쟁점사항
  2.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자리 제공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합형 등으로 2년 내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
        - 통상적 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1일 4시간)만 있는 경우, 5인 이상의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일자리 제공형 신청 인정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2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증 가능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 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신분변동이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인정은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인증 승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일자리제공형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적용 예외
        - 사회적으로 고용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인정(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불필요)
    • 저소득자 기준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푱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연도 3/4분기' 월평균 소득)
    • 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약계층 준비서류 표
    취약계층 증빙서류
    저소득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표 등 (세무서, 국세청 등)
    고령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지역주민센터 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읍면동사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 (고용지원센터 확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 : 외국인등록증 상F-2또는 F-5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1. 1. 인증요건
  2.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입력 양식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총노무비(B/A)
    사회서비스제공형 %
  1. 2. 구비서류
  2. •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 총노무비 증빙서류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입금(대출)대장 필수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1. 3. 쟁점사항
  2. •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언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금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 (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
    • 영업활동 및 노무비 관련 서식 작성 예시
    영업활동 및 노무비 관련 서식 작성 양식
    구분 매출액 인건비
    총매출 인증대상 기타 비고 총매출 인증대상 기타 비고
    1월                
    2월                
    ① 매출액
        - 총매출은 재무제표 등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재
        - 인증대상 매출액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재
        - 비고 :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② 인건비
        - 총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등(일용직급여 포함)에 표시된 인건비를 기재
        - 인증대상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기재
        - 기타 : 인증대상사업 외의 인건비를 기재 (임원의 인건비 포함)
        - 비고 :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혜자, 근로자,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1. 1. 인증요건
  2. •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체 구성 입력 양식
    회의체 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명단        
  1. 2. 구비서류
  2.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여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1. 3. 쟁점사항
  2.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위원의 구성은 최소 7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수혜자대표)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2 이상을 반드시 포함 (2012년부터 권고)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의 70% 이상 참여시 개최로 인정(2012년부터 권고)
    •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
        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수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가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야 함.
  1. 1. 인증요건
  2.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조달, 회계 등)
  1. 2. 구비서류
  2.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규약/규칙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공증 불필요
  1. 3. 쟁점사항
  2.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따른 양수양도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임.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1. 1. 인증요건
  2.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1. 2. 구비서류
  2. • 정관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1. 3. 쟁점사항
  2.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 시 1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특정종교조직 기부나 선교사업은 불인정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