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메뉴

홈 >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업무절차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 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단,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수 있음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지원한도
    • 월 50명
        - ’16.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26,560원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9,460원(≒6,47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4,080원(≒6,470원 * 209시간 * 3.26%)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60,850원(≒6,47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53,54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
            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
            건강보험료 (65,71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14,390원)만
            지원